시설이 열악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며 수익도 내지 못하여 환자들에게도 외면 받고 지자체의 골칫거리로 여겨지던 공공병원이 새삼 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는 불행하게도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재난 덕분이었다. 내원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줄까봐 감염병환자 유치를 꺼리는 민간병원들에 비해, 행정력을 이용한 병상동원이 용이하고 필요하다면 병원 전체를 비워 코호트 격리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 제2, 제3의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권역별로 공공병원을 확충해야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23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8월 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른바 의료계 4대 악법이라고 말하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첩약 급여화에 대해 대전의사협회 이중화 부회장으로부터 들어봤다.

 

Q.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A. 코로나19 때문에 공공의료가 필요할 때 의사 수요가 보충이 안 된다는 게 말의 시작인데 의사 한 사람을 배출하는 데는 10~15년 정도 걸립니다. 보통 20살에 의대에 입학하면 30대 중반이 돼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의사로 배출되죠.

공공의대 입학할 때 국가에서 장학금 받고 도지사 추천,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입학한다고 하면 실력은 보장되는지 모른 채 추천을 받아 입학한 사람에게 본인의 귀한 목숨을 맡기겠냐는 거죠.

지금은 지방대학교라도 최고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의대를 들어가잖아요.

도지사나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의대를 들어가서 의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의사가 된 사람에게 본인의 생명을 맡긴다…, 말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는 의사가 부족해서 의대를 늘리겠다는 얘긴데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해서 지방에 산부인과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수술이나 분만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 사라지는 것이지요.

산부인과도 굶어죽게 생겼으니까 분만을 못 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미용을 하고 있잖아요. 의료 수가가 너무 저렴해요. 입원실도 유지를 해야 하고 환자식을 만드는 조리사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예전같이 분만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아기하나 받는데 1000만 원은 받아야 병원이 유지될 정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필수의료 근무를 강제로 시키더라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담당 의사는 또 사라질 것입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건 공공의대를 만들어 지방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한다는 것인데 만약 공공의대를 만든다면 거기 졸업한 의사가 10년간 격지에서 의무 복무를 할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이 월급 받고 그 위험한 일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하겠지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같이 시시각각 엄중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장기계획을 발표해요. 의대 정원 2023년부터 늘리겠다. 공공의대는 지금 땅도 안 판 상태예요. 의대가 학원 같이 강의실만 지으면 교육이 되나요? 서남의대가 왜 폐교 됐나요? 강의실 짓고 의대 교육 하려다 좌절된 거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단기 계획이 제시돼야죠. 이런 장기 계획은 나중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대전의료원만 해도 그래요. 이렇게 시급한 공공 병원을 수십 년째 진지하게 숙고하고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진지하고 신중한 건데요?

지금 공공의료의 즉각적 대처 정책은 비대면 진료입니다. 이걸 전체 의료로 확대하려니 복잡한 겁니다. 당장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이들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른 적용해야 하거든요. 의료인이 보호되어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코로나와 싸우지요. 마치 ‘소모품 같은 느낌’이 들게 돼요. 지금 대전시 각 구만 해도 보건소 의사, 간호사들이 많이 퇴직했어요. 왜냐? 위험하다고 판단되니까요.

대전시 5개 구 중 중구 보건소가 직원 보호 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선별 진료소에 양압 시설이 되어 있어요.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코로나로부터(바람이 실내에서 실외로 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치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용감히 싸우는 겁니다.

이런 걸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시도지사 추천이라니, 나중에 복지부 오류다 사과한다 했지만 이게 9급 공무원이 실수로 쓴 공문서일 수가 있겠습니까? 행시 패스한 과장급에서 전결할 사항일까요? 복지부 장관이나 대통령 지시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내용 삭제했으니 괜찮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엄중한 시기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공공의대 졸업한 의사는 보건지소 진료 수준 같은 역량 밖에 발휘하지 않을 겁니다. 어려운 병은 큰 병원이나 서울로 가라고 하잖아요.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굳이 위험부담을 안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다면 공공의료로써의 기능을 못 하는 거잖아요. 감염 우려가 있고 생명이 달린 일인데, 의무복무 기간 중에 코로나19같은 위험한 진료를 하려고 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코로나19가 유행되는 이 시점에 이걸 들고 나왔어야 하는지,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노출됐잖아요. 공공 병상이 부족하고 중환자실이 부족하고 중환자실에 에크모나 인공호흡기 같은 게 부족한 상황에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야지 왜 이 중요한 시국에 공공의대 신설이라는 안이 나와 혼란을 주는지 안타깝습니다.

능력 없는 의사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의사는 의과대학 과정뿐 아니라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해 오랜 시간 평생교육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야 하며 제도의 졸속 시행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Q. 첩약 급여화

A. 신약이 시판되기까지 약 10년 정도 걸려요. 왜냐하면 독성실험, 안정성실험, 효과실험, 임상실험을 거쳐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안전한가 보고 적어도 3년 이상 관찰하고 이상 없을 때 시판을 합니다.

첩약 급여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첩약에 대한 안전과 효과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치료 및 비용효과성이 먼저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 없이 첩약 급여화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고,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Q. 비대면 진료

A. 비대면 진료 반대는 의료 전반에 걸쳐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릴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외에 비대면 진료에서 오진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가 의사에 쏠릴 것이라는 부담도 있습니다. 현재 원격진료가 시행되는 나라와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와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찾아가기까지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캐나다와 세계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우리나라가 같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 생명이 달린 의료 분야에서 치료는 진단을 잘 하는 것이 첫걸음인데, 실제 환자를 대면할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부득이하게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정교하게 설계하고 의료계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대면 진료(원격진료)를 시급히 활성화해야 할 의료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위에서 말씀드렸듯 의료인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진료(크게 전염병 환자 진료와 전쟁 중 최전선과 후방 후송 병원 간 의료 소통-여러 곳의 부상병을 한 곳에서 커버하는 군진의학-군의관이 최전선에 나가 있으면 무슨 능력을 발휘하겠어요. 시설 장비가 있는 후송병원에 있어야 치료를 하죠.), 또 한 가지는 119입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실시간 심장병환자나 중증 외상환자의 즉각적 처치를 지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119 차량 내 의료 정보를 실시간 받아보는 것, 이건 매우 유익한 원격진료죠. 그런데 IT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의견으로는 이런 건 5G 가 원활하게 되어야 할 수 있다. 즉 중간에 데이터 오류가 나면 엉뚱한 지시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기술적 보강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정부에서 내는 정책은 텍스트로는 맞지만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경솔하게 시행하려는 그 자세, 생각이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려면 전문가에게 우리가 이런 공공의료가 필요하니 잘 개발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해야지 의료의 의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저 같은 의사가 봉준호 감독이 영화 만드는데 느닷없이 훈수 두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국민의 건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정책을 타당한 근거 없이 밀어 붙이지 말고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정책추진의 근거로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의사수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에 속하며, 의사인력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의료인 수급이 어렵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평가지표중 하나인 ‘인구당의사수’만으로 한 국가의 의료시스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 의료의 접근성이나 의료수준, 주요 질환 사망률이나 평균수명 등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료시스템의 위기상황 대처능력도 선진국에 비해 뒤지지 않음을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경험한 바 있다.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는 의대정원이나 지역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 해소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시간에 쫓기듯 성급히 결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한 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인류에게 낯선 신종감염병이라는 세계적인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의료인과 국민 여러분께 저의 진심이 꼭 전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의대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을 늘리고 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늘어난 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의료기관,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지방의 의사를 확충하여 시골에 사는 분들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와 비교해 전체적인 의사 수가 적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편차가 큽니다. 서울은 인구 천 명 당 의사가 3명 이상 있지만, 경북은 1.4명으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지방에서 큰 병에 걸리면 주변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없어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 병이 촌각을 다투는 응급질환이라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뇌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 비율이 강원도 영월이 서울시, 동남권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감염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감염내과 의사는 전문의 10만 명 중 300명도 되지 않으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5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진료의 공백은 국민들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미래 의료발전을 견인할 의사 과학자 양성도 시급합니다. 바이오-메디컬분야는 급속히 발전하는 반면, 여기에 종사하는 의사는 100명도 되지 않아, 현실의 높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자생적으로 늘기 어려운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와 과학자를 확충하는 것이 의대 정원 확충의 핵심입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도 포화상태인 서울과 수도권의 개원의를 늘리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의대정원 확충은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어느 지역에 살든지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동일하게 품고 있는 목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부와 의료인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하는 일을 함께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의대정원 확충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의대정원에 대해서도 중요한 세부적인 논의사항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있게 교육·수련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사가 보람있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제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또, 전공의 여러분들께도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전공의협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전공의협의회 간 소통협의체 구성을 이미 합의하였고, 오늘 오후 전공의협의회와 차관이 간담회를 할 예정이며, 진정성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보건의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나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정부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필수 의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의료인들도 공감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프고 약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진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해 대비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의료인 분들도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시작하는 숭고한 직업입니다. 정부는 이런 의료인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의료인, 정부가 합심하여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처럼, 국민, 의료인, 그리고 정부가 합심하면 보건의료제도를 발전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의료인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