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대전시의회가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핵심가치로 시작한 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지난 3년 동안 대전시의회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정구현’과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생활의정’,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책의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제8대 대전시의회 3년 동안의 성과를 권중순 의장으로부터 들어봤다.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1. 제8대 의회 3년을 마무리하면서 의장으로서의 소회는?

2018년 7월 제8대 대전시의회가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핵심가치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동안 많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150만 대전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장으로서 감회가 새롭다.

지난 3년 동안 대전시의회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정구현’과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생활의정’,‘연구하고 공부하는 정책의회’, ‘합리적인 대안을제시하는생산적인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민생현장을 살펴보는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과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전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련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자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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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대 대전시의회 3년 의정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제8대 의회 접어들어 제23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58회 정례회까지 각각 7차례의 정례회와 14차례의 임시회를 열고 363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1,236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 등을 처리하는 등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쳤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1678건을 지적하고 조치했다.

또한, 시정 질문을 통해 8개분야에 걸쳐 136건의 시정현안과 문제점을 되짚어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5분 자유발언에 있어서도 7대 의회 같은 기간 대비 41% 증가한 137건의 문제제기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특히, 의회차원의 공조체제 구축과 지원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동서균형 발전과 원도심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으며,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대전유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과 대전의료원 건립사업, 대전시티즌 축구단의 기업구단 전환,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오랜 현안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도 했다.

또한, 개원 초부터 초선의원들의 자발적인 연구모임 활동과 전체의원 연찬회를 통한 의원 역량 강화로 국회수준의 예산안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의 찬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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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정혁신추진단 소개와 운영결과

제8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출범과 함께 의장으로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정혁신추진단은 지난해 3개월간의 활동을 펼친 결과,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보고서로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제정과 예산반영 등 실질적인 제도화에 들어갔다.

의정혁신추진단은 지원·전문·의원 등 3개 분야 18명으로 구성하여 분야별 의정혁신과제 발굴 및 선정, 과제검토, 의견수렴, 세미나, 토론회, 보고서작성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투명한 정보공개, 소통하는 의회, 의원 역량강화, 신뢰받는 의회라는 4대 전략을 세웠다.

또한, 개선해야 할 15개 추진과제로는 홈페이지에 토론회 영상 및 자료집 등 게시,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공개, 시의회-관련기관 간담회 정례화, 의장과 의원 간 정기적인 소통창구 마련, 공무원 정책제안 및 고충처리 핫라인 운영, 시민패널제도 도입, 시의회-시민사회 정책 포라(Fora) 운영, 의원 연구단체 제도화, 스마트의정 플랫폼 구축, 후반기 원활한 원구성 방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15개 추진과제 중 현재 8개 과제 완료(53%), 7개 과제 추진중(47%) 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모범적 지방자치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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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8대의회 후반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한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하여 소개해주십시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진정한 지방분권 국가로 가기 위해 금년 한해를 지방자치 원년으로 삼고 상임위원장 회의를 거쳐 상임위원회별로 2~3개 사업을 포함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해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건제·감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진·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부진원인과 문제점을 도출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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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중점 관리대상사업을 살펴보면

◦ 대전시 소관으로는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개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대전의료원 건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도심 생태·녹지축 연결사업 △스타트업파크 및 재도전 혁신캠퍼스 통합조성 △과학기술인과 기업인 협업플랫폼 ‘어울림플라자’ 구축·운영 △시내버스 일부 공영제 도입 검토 용역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이며,

◦ 대전시교육청 소관으로는 △학교 다목적체육관 설립 추진상황 △학교시설 개방 확대 추진상황 등이다.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자체 평가 실시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의 책무에 충실하겠다.

5. 인사권 독립 추진단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대전시의회는 지난 1월에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자치구 의회를 포함한 인사권 독립 추진단을 구성·운영했다. 추진단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제반사항 준비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료시까지 활동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전국의회의장협의회 중심의 타 시도의회와 공동 대응하여 의회 인사권 독립 실천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용역 결과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상태다.

◦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내용은 △집행기관과 분리한 기준인건비 산정방식의 개선, △의회 직렬이 아닌 의회직류 도입, △의회 정원 현실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이며 대전시에도 준비단 발족을 위한 조직 신설을 요청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은 시의회의 정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의회사무처 조직과 인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시의회가 시민에게 한층 더 봉사하는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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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전시 현안사업에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대전시의 현안사업 가운데 하나인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은 경제성 부족 등의 사유로 예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답보상태였으나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감염병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1월 국무회의 의결로 예타 조사 면제사업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대전시는 지난 4월 2022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사업계획을 제출함으로써 25년간 끌어온 숙원사업의 실마리를 풀게 됐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대전에서 기공식을 갖는 등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2013년 대전에서 장애어린이 가족들이 시작한 건립운동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또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일명 건우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병원설립과 운영 등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93 엑스포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가 대전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140여 국가, 1000여 도시, 5000여 명 이상의 국내외 관람객이 대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생산유발 효과 384억 원, 소득유발 효과 76억 원 등의 경제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 대전교도소 이전, 최근 확정된 지역혁신플랫폼(RIS) 사업 추진,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등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

7.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와 시민 여러분께 당부 하고 싶은 말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대전시의회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내리 3선 의원으로 의장에 선출되는 영광을 얻었다. 세무사이자 회계전문가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 일하고, 행정효율화와 경영혁신을 이끌며 생활정치를 의정 철학으로 삼으면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 제가 맡아서 할 일이 있다면 마땅히 하겠다. 정치를 시작하며 지금까지 변치 않고 가지고 있는 초심은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10년째 매주 거리인사를 하며 ‘시민들에게 잘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고민과 연구도하고 있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픈 곳을 보듬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그것은 생활정치를 책임지는 선출직에게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가정경제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

권중순 의장,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참석

“어려울 때 서로 양보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대전시민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대전시민여러분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