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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자동차시장 ‘적기조례’를 상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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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자동차시장 ‘적기조례’를 상기하라!!
  • 시사저널 청풍
  • 승인 2019.08.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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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대호의 경제 칼럼

7월 중순경 일정이 있어 중국탐방을 하고 왔는데, 대다수 알고 있듯이 중국은 대중교통수단이 전기차가 생활화 되어 있다. 전기차는 장단점이 있으나 도심 미세먼지 감소효과와 화석연료사용을 줄일 수 있어 탄소배출에도 효과가 있는 친환경적 운송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있다.

흔히 창업을 3요소나 4요소로 구분하는데 ➊창업자, ➋아이템, ➌자금, ➃시장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첫 번째 창업자란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을 중요 포인트로 보기도 한다. 기업가정신의 핵심구성요인으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을 들 수 있다. 물론 창의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끌어 나아가는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종합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창업의지를 꼽을 수 있다. 창업의지가 수반돼야 아이템도 개발하고 자금도 융통하고 기술개발, 시장분석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모든 창업자의 절망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제도우선을 내세우는 국내환경과 미래예측을 잘못하여 글로벌시장을 잠식당하는 어처구니 일이 발생하게되는 점 일 것이다.

【영국에서 1965년 허무한 법안 하나로 미래산업을 망치고 마는, 일 때 사건의 법안이 발효되는데, 이름 하여 ‘붉은깃발법-적기조례(Red Flag Act)’이다. 이법은 31년간 지속되다가 폐지(1896)됐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첫째는 1대의 자동차에  3명(운전수·기관원·기수)의 운전수가 있어야 하며, 기수는 낮에 붉은 깃발을,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55m 전방에서 자동차를 이끌어야 한다. 

둘째는 최고 속도는 시내에서 시속 3.2km/h, 시외에서 시속 6.4km/h로 제한한다.

(당시 증기 자동차의 주행가능속도가 시속 30km/h 이상추정)

기존일자리(마부)를 잃을 것을 염려하여 만든 ‘붉은 깃발법’은 보호할 마부들의 이익이 없게 돼서야 폐지됐다. 영국에 남은 것은  마부의 일자리도 사라지고 자동차산업도 뒤처져 다른 나라를 뒤쫓아 가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_ 출처: 2017년 12월 월간 충청포스트 길대호의 경제칼럼】 

기존의 자동차 구조에서 트랜스미션을 보면 수동방식에서 자동방식으로 전환될 때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수요공급의 변화를 가져왔듯이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차 시장은 급격하게 변화 할 것이다. 정부기관에서는 저변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며, 해당자동차 업계는 선도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기술개발로 전세계 시장을 선도 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아직은 아니겠지 좀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판일 것이다. 국내 전기자동차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계획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국민은 이롭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동할 것이며, 기존시장보호측면에서 시장을 왜곡하거나 편리를 봐준다면, 붉은 깃발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 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는 일정부분 투자와 계획을 절처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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