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은 제22대 총선이 있는 날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나라와 지역의 운명이 달라진다. 그 결과가 여대야소든 여소야대든 정치의 지형이 달라지고 나라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경제 좀 살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뿐이다. 지금 경제는 1997년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총선이 끝나면 건설업부터 도산이 시작되고 금융부실로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삶은 혹독한 시베리아 벌판에 내버려진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지경이다. 22대 총선이 끝나면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를 살릴 획기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하나 걱정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다. 전쟁은 생명과 재산, 모든 것을 파괴한다. 반드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 한미일군사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화 노력과 더불어 중러에 대한 유연한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 국가는 국민의 안정적인 삶과 안보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총선은 지역의 운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지난 3월 21일 대전지역 현안을 22대 총선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전시는 21대 총선 때도 27건의 공약을 발굴해서 13건이 총선공약으로 채택되어 대전발전에 큰 성과를 이뤘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22대 총선에도 대전시가 엄선한 36건을 전문가들에게 제시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받는 정책토론회를 하게 된 것이다. 대전시가 제시한 우선과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지하화, 충청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이었다. 대부분 외부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시설구축 및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주를 이뤘다. 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가장 큰 과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인 것이다.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해서 유치하는 길뿐이다. 그러려면 우선 넓은 공장 부지가 필요한데 대전시가 조각조각 모은 500만 평으로는 그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전 인근 지역과 당장 행정통합이 어렵다면 이웃 행정구역의 땅을 대전시가 임대하여 대전 제5공단을 조성하고 대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이웃 지역과 상생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대기업이 유치되면 인력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전의 20여 개 대학들이 그 역할을 맡게 되어 대학도 살고 지역도 살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어쨌든 대전은 빛과 그림자가 혼재하고 있다. 빛이라면 최근 도시브랜드평가에서 서울에 이어 2위, 또는 서울, 부산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은 그만큼 매력적인 도시라는 이야기다. 요즘 젊은 세대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보다는 비록 임금이 약간 적더라도 일과 즐거운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한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을 재미있는 도시로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희망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구감소라는 그림자는 존재한다. 인구가 감소하는데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인프라가 필요한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에 지방예산을 매칭해야 되는 인프라확충은 포기하고 그 재원을 문화예술과 관광 개발에 투입해야 한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피할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축소형 도시개발이 절실한 때이다. 2070년에 대전인구가 16만 명이라는 충격적 전망을 염두에 두면서 말이다.

시사저널 청풍 이창기 총재 jde5487@daum.net 이창기 총재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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